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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의 교육 의무: 보호자가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호자가 교육 활동과 돌봄 활동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교육 실시 및 시책 마련: 보호자가 교육 활동과 돌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3. 실태조사 및 책임성 강화: 보호자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실태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호자가 유아를 교육하는 주요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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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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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영덕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3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4인

강득구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4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등12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5인

서지영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백승아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4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