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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15조제3항ㆍ제4항).

2. 특수학교의 특수교사 자격기준을 신설합니다(안 별표 2).

3.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의무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조치를 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유아들에게 통합교육을 위한 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유치원과 특수학교의 교원 및 교육 기준을 개선하여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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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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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윤영덕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3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4인

강득구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4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등12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5인

서지영의원 등 18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백승아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4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