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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 민원 처리 규정 신설: 유치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치원별로 상이한 민원 대응 방식을 개선하고 통일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 대책을 마련합니다.

2. 교원 보호 및 지원 강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권 침해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합니다.

3. 예산 및 인력 지원 확대: 유아생활지도를 위한 예산과 인력의 지원을 확대하여,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한 체계적 대책을 마련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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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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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백승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영덕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3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4인

강득구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4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등12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5인

서지영의원 등 18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전진숙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4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