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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의 모집과 선발에 관한 시기, 절차 등을 정하고, 교육감이 매년 유아모집 및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정, 쌍생아, 그리고 유치원 재학생의 형제자매를 낮은 순위로 우선모집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서, 같은 유치원에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육아에 불편을 초래하고,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자녀(2인 이상), 쌍생아, 재학 유아의 형제자매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육아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 가정의 유아들이 같은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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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발의자 명단

곽규택 등 10인

강선영 곽규택 김대식 서지영 송석준 이만희 이헌승 조배숙 조승환 진종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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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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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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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성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1인

공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1인

공포

백승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1인

접수

전진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공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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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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