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는 유치원 폐쇄 시 교육감으로부터 폐쇄 인가를 받아야 하며,

2. 폐쇄와 관련하여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을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고,

3. 폐쇄 결정과 해당 지원 계획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치원 폐쇄 시 유아들의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치원과 보호자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아들이 적절한 전원조치를 받으며, 그들의 교육적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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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유기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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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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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문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성국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박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5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백승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전진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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