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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초ㆍ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유아교육법에도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여 유아에게도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이는 코로나19 이후 유아의 문제행동이 다양해지고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아가 올바른 정서적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상담과 같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유아의 심리적 및 정서적 발달을 지원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 및 행동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아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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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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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고민정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영덕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3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4인

강득구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4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등12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5인

서지영의원 등 18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백승아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4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