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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합니다. 이는 일본식 표현인 "유치"가 어린아이를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2. 현행 교육기본법에서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용어를 일관되게 통일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아학교를 공교육 체제 내의 정식 교육기관으로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치원이란 명칭의 부정적 역사적 요소를 제거하고, 유아교육이 명실상부한 공교육의 일환임을 명확히 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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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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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영덕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3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4인

강득구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4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등12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5인

서지영의원 등 18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백승아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4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