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 교육 활동 중 교육 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교원에게 유아생활지도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합니다.

2. 교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할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간주되지 않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3. 보호자가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지도를 존중하며 유치원의 교육 지도에 협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권을 보호하고 유아교육 환경을 향상시킵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치원 교원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교육과 돌봄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교원들의 교육활동이 과도한 부담이나 오해로 인해 학대로 잘못 간주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교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유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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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이태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문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성국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박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5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백승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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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전진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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