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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등13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는 유치원이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유아교육법에 원격수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제12조제3항이 신설됩니다.

3. 원장은 원격수업이나 학교 밖에서의 활동을 유아에게 제공하여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며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유치원에서 원격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며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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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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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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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김민석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영덕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4인

강득구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4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등12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5인

서지영의원 등 18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백승아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4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