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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 자격증의 대여 또는 알선 행위를 금지함.

2. 자격증을 대여해준 사람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3. 자격이 취소된 후 2년 이내에 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

4.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교원 자격증의 대여나 알선을 엄격히 제재하고, 자격증 대여ㆍ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자격증의 신뢰성을 높이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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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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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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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최인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영덕의원 등 13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3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4인

강득구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7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4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등12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5인

서지영의원 등 18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백승아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4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