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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산재보험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특고 노동자가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고 노동자들이 이 규정을 이용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와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특고 노동자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률이 매우 높아 79.7%에 이르고 있어서 특고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3. 특고 노동자의 산재 재해율은 일반 근로자 재해율에 비해 3.4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산재위험이 높은 저소득 특고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특고 노동자들을 산재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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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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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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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권칠승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등12인

송옥주의원 등 15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2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5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등14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강은미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3인

송옥주의원등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등11인

임이자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등13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3인

권명호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44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0인

박홍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