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0-06-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업장의 "업종별 일반요율"과 개별실적요율을 함께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ㆍ파견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는 고려하지 않고 사업장 내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만을 고려하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도급ㆍ사용 사업장이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에 수급ㆍ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를 반영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3. 법률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사업장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통해 도급ㆍ파견 사업장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산재보험료 산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0 조회수

30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정애 의원

발의자 명단

한정애 등 20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공포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44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06-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등 2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권칠승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등12인

송옥주의원 등 15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5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등14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강은미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3인

송옥주의원등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등11인

임이자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등13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3인

권명호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44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0인

박홍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