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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5세 이후 신규취업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 70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건강한 고령자의 노동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퇴직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을 더욱 장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건강하고 활발한 고령자의 노동활동을 촉진하고, 퇴직 후에도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의 구직활동이 제한되지 않고, 제2의 인생을 위한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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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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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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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권명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권칠승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등12인

송옥주의원 등 15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한정애의원 등 2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5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등14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강은미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3인

송옥주의원등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등11인

임이자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등13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3인

권명호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44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0인

박홍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