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안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

- 개별실적요율제도가 원청ㆍ사용업체의 위험의 외주화를 유도하는 문제 해결

- 하청ㆍ파견 근로자의 재해를 원청ㆍ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여 보험료 할인 혜택 제한

2. 대기업의 보험료 할인 조정:

- 대부분의 대기업이 과도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어 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 증가 문제 해결

- 사망사고 다발 대기업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대-중소기업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증가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개별실적요율제도를 개선하고 대기업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조정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재예방 투자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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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2020-07-2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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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안호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권칠승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등12인

송옥주의원 등 15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한정애의원 등 2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5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등14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강은미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3인

송옥주의원등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등11인

임이자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등13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3인

권명호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44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0인

박홍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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