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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여, 개인사업자로 간주되어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들에게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2.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보수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서 정해진 금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의 계약을 체결한 후에 해당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및 고용보험료의 납부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고용보험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행법으로는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들에게도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고용보험제도를 신속히 도입하고, 사회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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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9인

김경협 김승원 어기구 윤재갑

허

영

배진교 심상정

무소속

우원식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공포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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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44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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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의원 등 12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강은미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3인

송옥주의원등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등11인

임이자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등13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3인

권명호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44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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