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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고지 적용 확대: 현행법에서는 우편을 기본으로 하되 신청한 경우에만 전자고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국민의 편의성과 업무효율성을 위해 전자고지를 확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전자송달의 기본 적용: 보험료나 징수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고지문서를 전자로 송달하고 독촉장도 전자로 송달할 수 있게 됩니다.

3. 소액 징수 또는 지급의 제외: 공단이 징수 또는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또는 지급하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국민의 편의성과 고지업무 효율성 제고,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의 불편 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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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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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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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임이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권칠승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등12인

송옥주의원 등 15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한정애의원 등 2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5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등14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강은미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3인

송옥주의원등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등11인

임이자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등13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3인

권명호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44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0인

박홍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