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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들의 보호를 위해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새로운 적용ㆍ징수 체계와 급여ㆍ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소득(보수)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은 사업주와 종사자가 1/2씩 부담하게 됩니다.

3. 노무제공자의 신고 및 보험료 납부 방법이 개선되어 사업주가 직접 신고하지 않는 경우 노무제공자가 직접 공단에 신고하고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도 노무제공자가 납부하도록 되었습니다.

4.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신고와 보험료 납부를 담당하며,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원천공제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5. 이 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안과 함께 진행되며, 개정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 보호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보다 포괄적인 사회보험 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보호 및 보상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산재보험을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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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발의자 명단

임이자 등 10인

권명호 김성원 김승수 김영식 김형동 박대수 정점식 주호영 한무경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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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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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임이자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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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권칠승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등12인

송옥주의원 등 15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한정애의원 등 2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5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등14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강은미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3인

송옥주의원등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등11인

임이자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등13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3인

권명호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44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0인

박홍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