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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및 인가취소에 대한 규정이 시행령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 입니다.

2. 현행법에서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료 납부 등의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취소 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취소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의 예측성을 높이고,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대한 규정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보험사무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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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도읍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도읍 등 8인

구자근 권명호 김병욱(국힘)이헌승 전봉민 정운천 조명희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공포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44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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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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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등12인

송옥주의원 등 15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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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2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5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등14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강은미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3인

송옥주의원등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등11인

임이자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등13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3인

권명호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44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0인

박홍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