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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성평가 인정제도 개선: 현재 일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진행하여 실질적인 안전 개선 효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인정 취소 및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하도록 하여 사업장에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일관된 환수 규정 마련: 기존에는 거짓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보험료 재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험료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확대하여 법의 일관성을 높였습니다.

3. 위험성평가의 지속적인 효력 유지: 개정안은 인정이 종료된 후 1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미 부여된 인정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업장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효성 있게 수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다 확실히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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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우 등 10인

김태선

박

정

서영교 이용우 이학영 임미애 황정아

정혜경

김선민 신장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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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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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공포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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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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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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