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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가 월 보수에 비례하여 결정되는데, 그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들이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해야 하는 보수총액 신고 등의 불필요한 보험 사무 부담을 줄여줍니다.

2.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목적을 갖고 보완되었습니다. 즉, 월 보수 신고 대행, 신고 자료 보관, 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기 위한 전용 계좌 설립 등의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사업주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관련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험 업무 처리를 더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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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발의자 명단

김형동 등 10인

권성동 김용판 박대수 유경준 이명수

이

용

이주환 임이자 지성호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공포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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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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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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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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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23인

송옥주의원등11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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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등11인

임이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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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등13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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