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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의 법률화]: 기존에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었으나,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가입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농어민 등의 가입 대상 명확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농어민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3. [고용보험 특례 적용 대상 유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근로자로 의제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존의 틀은 유지하면서 법적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4.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가입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득 감소 등의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지속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탄탄하게 구축했습니다.

이 법안은 농어민을 포함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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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발의자 명단

임호선 등 11인

강선우 복기왕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위성곤 이병진 이상식 이연희 임호선 조인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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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공포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44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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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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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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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등11인

임이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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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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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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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3인

권명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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