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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보험료 납부 시, 납부의무자가 이전에 부담하던 납부대행 수수료(0.8%) 부담을 면제하고자 함으로써 납부 편의를 개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공단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보험료에 대해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신 공단이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지방세에 적용되는 ‘신용공여협약’과 유사한 방식으로 공단이 납부대행기관에 신용공여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대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보험료 납부 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납부의무자에서 공단으로 옮김으로써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료 납부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는 납부의무자가 보다 쉽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보험료 납부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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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최혜영 등 13인

기동민 김민석 김상희 김원이 맹성규 문진석 박홍근 신영대 이학영 임호선 정태호 조오섭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공포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44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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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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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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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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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등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등11인

임이자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등13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3인

권명호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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