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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군복무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및 한부모가족 등의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를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새로운 그룹에도 적용하려고 합니다.

2.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여 사회에 홀로 서야 하는 18세 청년들을 뜻하며, 이러한 청년들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을 이어나가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어, 궁극적으로 더 많은 청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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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발의자 명단

김대식 등 20인

김준혁

곽규택 김대식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용태 김정재 박덕흠 백종헌 서지영 우재준 윤영석 이만희 이헌승 임이자 정성국 조정훈 한지아

강경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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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접수

고민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을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공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용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공포

고민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문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접수

이정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접수

유용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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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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