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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 한글화: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는 여러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일상생활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의미 해석의 운용: 법률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을 잘못 이해하거나 해석한 경우, 이를 국회의사당로 보내 연구·해석한 후 정확한 의미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법의 목적과 취지를 존중하여 이용자 친화적인 법률을 구축합니다.

3. 국민의 신뢰 확대: 법률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높여 국민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법치주의의 실현에 기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법률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률용어의 한글화와 의미 해석의 운용을 통해 일상 언어와 거리가 있는 법률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접근성과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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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청래 의원

발의자 명단

정청래 등 16인

김민철 김병주 신현영 오영환 이수진(李秀眞)이용우 이원택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주철현 최혜영 한준호 홍성국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공포

김대식의원 등 20인

접수

고민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을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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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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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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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2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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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3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고민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김용태의원 등 14인

한창민의원 등 13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등11인

김문수의원 등 16인

김남국의원 등 14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7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