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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대학원생이 학자금대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학원생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확대를 제안합니다.

2. 현재는 가구소득분위, 학점, 성적, 석차 등의 요건으로 학자금대출 자격이 결정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자격 요건과 상관없이 누구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3. 학생들의 취업 시기가 늦어지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학자금대출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기간 동안 대출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자 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보다 지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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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병훈 의원

발의자 명단

이병훈 등 21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공포

김대식의원 등 20인

접수

고민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을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민형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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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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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이병훈 의원 등 21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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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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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고민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김용태의원 등 14인

한창민의원 등 13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등11인

김문수의원 등 16인

김남국의원 등 14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7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