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 후 학자금 상환 유예: 교육부장관은 혼인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사람에게 학자금 대출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다자녀 가구 부모에 대한 상환 면제: 다자녀 가구의 부모는 학자금 대출의 일부 또는 전부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을 장려하려는 목적입니다.

3. 저출생 및 고령화 극복: 이 법안은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여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국가의 인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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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김동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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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대식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고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을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용태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3인

사회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고민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문수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이정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유용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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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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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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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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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조정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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