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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자금'의 정의 확대: 현행법상 학자금은 등록금, 숙식비, 교재 구입비, 어학연수비, 교통비 등으로 정의됩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기숙사비 및 주택임차료도 포함하여 학자금의 개념을 넓혔습니다.

2. 주거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은 학생들이 대학 기숙사 비용이나 외부 주택 임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3.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대학 기숙사의 부족하거나 비싼 민자 기숙사 때문에 발생하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의 범위 안에 주거비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으며 겪는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모든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더욱 확실히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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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발의자 명단

이재정 등 11인

강민정 김병욱(민주)김용민 김정호 민병덕 윤호중 이용빈 이학영 인재근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공포

김대식의원 등 20인

접수

고민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을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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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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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이재정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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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2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3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고민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김용태의원 등 14인

한창민의원 등 13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등11인

김문수의원 등 16인

김남국의원 등 14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7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