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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학자금이 등록금과 생활비(숙식비, 교재비, 어학연수비, 교통비 등)를 포함합니다.

2. 그러나, 타 지역 대학생들은 기숙사 부족과 비싼 민자기숙사 비용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3. 그래서 법안은 학자금 정의에 기숙사비와 주택 임차료를 포함시켜, 학생들에게 주거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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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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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이재정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2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3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고민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김용태의원 등 14인

한창민의원 등 13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등11인

김문수의원 등 16인

김남국의원 등 14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7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