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 7월 말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단기연체자수와 연체금액, 부실채무자수와 채무금액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등록금대출 이자를 무이자로 하고, 대출잔액을 원리금으로 규정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개정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등록금을 무이자로 상환하는 것을 통해 학자금 대출 시스템의 불공정성을 해결하고 대학생들이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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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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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대식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고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을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용태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3인

사회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고민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문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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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이정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유용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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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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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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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조정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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