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법정형 편차를 조정하여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일관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벌칙조항을 통해 불법성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일관된 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벌칙조항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에 대한 공정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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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대식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고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을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용태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3인

사회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고민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문수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이정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유용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조정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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