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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는 국채의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 법안에서는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국채의 3년간 평균수익률로 하향 조정합니다.

3.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누구나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낮추어 대학생들이 더 쉽게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돕고, 누구나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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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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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김남국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2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3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고민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김용태의원 등 14인

한창민의원 등 13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등11인

김문수의원 등 16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7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