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1-09-1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강제징수가 이루어지지만, 취업 후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을 부득이한 사유로 체납한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2. 이러한 중단근거에는 유례없는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재난 상황 등이 포함됩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의 목적은 어려움에 처한 시민의 고통을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법안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납부기한을 지나서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재난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강제징수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고통을 줄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안입니다.

0 조회수

1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민형배 의원

발의자 명단

민형배 등 9인

김경만 김성환 김홍걸 박상혁 변재일 이수진 이수진(李秀眞)홍정민

강은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공포

김대식의원 등 20인

접수

고민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을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접수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9-1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1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2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3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고민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김용태의원 등 14인

한창민의원 등 13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등11인

김문수의원 등 16인

김남국의원 등 14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7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