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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자금대출 체납자의 경우, 정부가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로 인정한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상환유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는 청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채무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상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상환유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상환유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대출 체납자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 법안에서는 취업 난이나 경제 어려움 등으로 인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교육을 통한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보호하고,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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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태호 등 9인

강선우 김상희 김정호 송갑석 임종성 조승래 최기상 한병도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공포

김대식의원 등 20인

접수

고민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을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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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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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정태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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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2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3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고민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김용태의원 등 14인

한창민의원 등 13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등11인

김문수의원 등 16인

김남국의원 등 14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7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7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