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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 개별등기를 할 수 없는 다가구주택도 피해자의 과반수 동의로 공공매입 요청이 가능하도록 함.

- 국가가 다가구주택의 전세사기 후순위 피해자들에게 최소 보증금을 보전하도록 함.

2.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제도 도입: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에 회수하는 제도를 도입.

3. 다양한 세입자 권익 보호:

- 기존의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다가구주택 세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줄임.

이 법안의 취지는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공공매입 요청과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회복과 생존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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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황정아 의원

발의자 명단

황정아 등 17인

김

윤

김주영

김

현

모경종 문금주 민병덕 박범계 박희승 서영석 이광희 이병진 이재강 이재관 이정헌 주철현 최민희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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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8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47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권향엽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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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4인

염태영의원 등 47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안도걸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7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4인

윤종오의원 등 2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권향엽의원 등 16인

이용선의원 등 16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5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4인

윤종오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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