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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효기간 연장: 기존 법률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지속적인 피해 및 구제 필요성 반영: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피해를 받는 임차인들을 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법의 효력 유지를 통한 보호 강화: 일부 조항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효력을 상실할 예정이었던 것을 방지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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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4인

김윤덕 김태선 문대림 민병덕 박민규 송옥주 신영대 윤준병 이원택 정동영 조계원 주철현

허

영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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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47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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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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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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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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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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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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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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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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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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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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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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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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