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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효기간 연장: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기존 2025년 5월 31일에서 2년 6개월 연장하여, 피해자들이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피해자 보호 강화: 연장된 기간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자 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더욱 두터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전세사기 근절 노력: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법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피해 구제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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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발의자 명단

문진석 등 10인

문진석 손명수 윤종군 이건태 이연희 이정문 이춘석 전용기 정성호 조계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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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8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47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권향엽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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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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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4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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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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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8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4인

윤종오의원 등 2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권향엽의원 등 16인

이용선의원 등 16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

김동아의원 등 15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4인

윤종오의원 등 19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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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등 12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