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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 범위 확대: 임차보증금 기준을 삭제하여 보다 많은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피해자 의견 반영 강화: 보호대책 수립 시 피해자 의견을 반영하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피해자 단체 추천 위원 포함.

3.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 개선: 위원회를 월 2회 이상 개최하고, 관련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피해주택 임대인 명단 공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됨.

5. 우선매수 신고 매각 결정 주택에 대한 용도 변경 허가: 전세사기피해주택용도 변경을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강화하여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더욱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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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맹성규 의원

발의자 명단

맹성규 등 11인

김민기 김병욱(민주)김승남 민홍철 서동용 이소영 장철민 조오섭 최인호

허

영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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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8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47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권향엽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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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의원 등 13인

복기왕의원 등 18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염태영의원 등 47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안도걸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7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8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4인

윤종오의원 등 2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권향엽의원 등 16인

이용선의원 등 16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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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5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4인

윤종오의원 등 19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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