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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지원 기준 완화: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2. 추가 지원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할 때 필요한 이사비와 현재 주택 상황에 따라 필요한 시설보수비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실효성 있는 지원 제공: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조건을 완화하고, 추가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긴급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생활 안정과 주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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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발의자 명단

조지연 등 14인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김도읍 김장겸 김형동 박덕흠 박상웅 엄태영 이인선 장동혁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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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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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47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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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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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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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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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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