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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의 시세확인 절차 강화: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에서 시세확인 절차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과대감정평가 및 과대대출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를 강화하여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2. 후순위 채권자 보호 강화: 기존 법에서는 후순위 채권자인 개인이 전세사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여 개인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 규정 신설: 특정 은행 지점 또는 지역금고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임대인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대출하고, 그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한 경우, 경매 등의 환가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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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발의자 명단

황운하 등 12인

이건태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조

국

차규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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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8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47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권향엽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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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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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7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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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4인

윤종오의원 등 2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권향엽의원 등 16인

이용선의원 등 16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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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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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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