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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탁자의 고지의무 신설]: 신탁사기피해주택과 관련해 수탁자가 제한물권, 선순위 임차권, 우선수익자 지정 등 핵심 권리관계를 공공기관에 사전에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매입·임대 과정에서 법률적 하자 정보를 사전·명확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2. [수탁자의 손해배상 책임 명확화]: 수탁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공기관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고지 미흡으로 발생하는 공공기관의 예기치 못한 손실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3. [공공기관 우발손실 방지 및 절차 투명화]: 공공매입·임대 대상 주택의 권리관계를 사전에 확인·고지하도록 하여 우발손실 전가를 방지합니다. 정보 비대칭을 줄여 매입·임대 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위험관리 강화를 도모합니다.

4. [신탁·금융 구조의 책임성 강화]: 금융기관이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신탁 구조에서 반복되던 공공부문에 대한 책임전가 차단을 목표로, 수탁자의 고지·배상 규범을 마련했습니다. 신탁사가 실제 권리관계를 인지하고도 알리지 않던 관행을 바로잡아 책임성 강화를 유도합니다.

5. [조문 신설 및 법체계 보완]: 위 내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25조의9 신설을 통해 수탁자의 고지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집행의 법적 근거와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거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공공기관의 우발손실을 줄이고,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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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발의자 명단

한정애 등 13인

박수현 박홍근 박희승 송옥주 신영대 이건태 이병진 이학영 임오경 정일영 조인철 추미애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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