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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 및 공매 유예 연장: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해 피해자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1년 범위 내에서 경매 및 공매 유예를 의무적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함.

2.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양상이 광범위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위반건축물의 예외적 양성화: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면제하거나 예외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안전관리 및 감독 규정: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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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연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연희 등 13인

김정호 문진석 박상혁

박

정

박홍배 이병진 이정문 정성호 한민수 한준호

허

영

허종식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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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47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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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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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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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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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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