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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을 관리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면제하여 긴급한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주택의 안전 조치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법적인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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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발의자 명단

윤종오 등 18인

고민정

김

윤

김준혁 박수현 염태영 위성곤 이수진 이재강 정준호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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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47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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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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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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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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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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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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