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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경우, 경매나 매각 절차를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2.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나 공매 이외의 방법으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포함합니다.

3.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끝났지만 피해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기관 등을 통해 관련 권리관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고, 그들을 위한 공공 지원을 강화하여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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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소영 등 10인

김남근 김성회 김태년 박용갑 박지원 복기왕 염태영 이소영 조승래 채현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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