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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피해 임차인에게 미반환된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인수하고 회수하는 역할을 추가합니다.

2.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도입합니다. 이는 현행법에서 제공하는 경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부여, 경/공매 지원 등이 피해 임차인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3.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문제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개정안이 실행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잘못된 거래로 인해 발생한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하여 제도적 보완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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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병욱(민주) 의원

발의자 명단

김병욱(민주) 등 9인

김태년 맹성규 민홍철 박상혁 안규백 이재정 장철민 정성호 최인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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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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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47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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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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