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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피해지원센터 의무 설치: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변경됩니다. 적용 대상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전역입니다.

2.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 신설: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 재정 여건과 무관하게 센터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합니다.

3. 미설치 지역 피해자 지원 확대: 현재 센터가 설치된 지역은 6곳(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에 불과했으나, 의무 설치로 미설치 지역 피해자도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이 개선됩니다.

4. 법적 근거 및 책임 명확화: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을 통해 설치 주체와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는 지자체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주거안정을 촉진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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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권향엽 의원

발의자 명단

권향엽 등 13인

곽상언 권향엽

김

윤

문대림 문진석 박지원 이기헌 이성윤 장종태 채현일 최민희

전종덕 정혜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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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47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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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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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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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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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의원 등 2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권향엽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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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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