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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정보 제공 확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선순위 채권 정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2. 정보의 정확성 보완: 기존에는 피해 접수 시점의 등기부등본만을 활용하여 권리관계 변동을 반영하지 못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실시간 권리관계 변동 정보를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전수조사를 통한 피해 구제: 선순위 채권 권리관계 전수조사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신속히 매입하고,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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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복기왕 의원

발의자 명단

복기왕 등 14인

김기표 김남근 김우영 김현정 남인순 문진석 민병덕 박용갑 박정현 복기왕 서영교 장종태 정준호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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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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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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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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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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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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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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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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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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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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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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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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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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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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