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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체결일 연장: 전세사기피해자로 신청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체결일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피해자 신청 요건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요건 중 하나인 전세보증금액 상한선이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1억 상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5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가진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피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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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발의자 명단

송석준 등 14인

고동진 김미애 김선교 김예지 박덕흠 박정하 박형수 서범수 성일종 송석준 유상범 이종배 조경태 조배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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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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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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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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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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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47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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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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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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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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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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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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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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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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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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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4인

권향엽의원 등 16인

이용선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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