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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보증금 기준 상향: 기존의 임차보증금 기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임차인이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2. 지원 대상 확대: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상 7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에는 제외되었던 지원 대상 임차인들이 경매ㆍ공매 시 우선매수권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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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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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강명구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향엽의원 등 13인

권영진의원 등 108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3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복기왕의원 등 18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염태영의원 등 47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안도걸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7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8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4인

윤종오의원 등 2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권향엽의원 등 16인

이용선의원 등 16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5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4인

윤종오의원 등 19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