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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매수권 행사 특례: 현행법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 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여,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2. 공공주택사업자의 역할 강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이를 공공임대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 신탁사기 피해주택 공공 매입: 신탁 전세사기가 소유권 구조가 복잡하여 법적 책임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기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우선적으로 협의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4. 구체적 매입 방식 및 절차 마련: 기존에는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공공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매입 방식과 절차가 부재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공공매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명도소송 등의 법적 분쟁으로부터 빠르게 보호받고,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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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준호 등 10인

문진석 박용갑 박희승 서영교 염태영 위성곤 이연희 정준호 조계원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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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8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47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권향엽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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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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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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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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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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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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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의원 등 2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권향엽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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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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