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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권한 확대: 기존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와 피해 조사에 더해, 공용시설 유지ㆍ보수비용과 공공요금 체납 내역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피해주택의 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공공요금 체납 방지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단전ㆍ단수 등의 생활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는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전기, 수도, 가스 공급 중단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3. 협력 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됩니다. 이를 통해 피해주택 관리와 지원이 보다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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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동아 등 15인

김동아 김문수 김성환 김영배 김원이 김준혁 박정현 서삼석 서영교 양부남 이병진 이정문 임호선 전현희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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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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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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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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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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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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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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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4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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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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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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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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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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